지난 8∼9월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많이 올랐다. 전세값은 매년 이사철마다 조금씩 오르곤 했지만 올해는 분당 신도시와 서울 강남 등지에서 예년보다 많이 올라 세입자들을 당황하게 했다.95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560만 가구가 전·월세를 살고 있다. 전가구의 44%에 달하는 숫자다. 그만큼 전세값 안정은 국민주거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정책당국의 주요과제이기도 하다.
전세값 안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임대전용주택」이 전체 재고주택의 30∼40%에 이르러 임대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얻을 수 있고 임대료도 안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5%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신혼부부나 돈없는 서민들은 주로 전세를 얻어야 하고 임대차보호 제도가 완전하지 못한 현실에서 항상 전세값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임대용 주택의 공급확대는 「임대료 안정」과 「임차인 보호」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이라고 하겠다.
문제는 어떻게 공급을 늘리는가 하는 것이다. 최근 미분양주택이 쌓이면서 주택업체들이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전세값이 집값의 50∼60% 수준인 시장여건상 임대료 수입으로 건설비를 충당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개발택지를 싼값으로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호당 1,500만∼1,700만원까지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며 취득세 등록세 감면등 세제지원도 하고 있다. 건설원가를 낮추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을 강화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보다 활성화하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택지공급가격을 현재 조성원가의 80∼90%수준에서 70%까지 낮추고 국민주택기금 지원액도 호당 300만∼500만원 정도 늘리며 지원대상도 현재 18평 이하에서 25.7평까지 확대하는 한편, 세제감면의 폭을 확대하는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간이 건설하는 중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하도록 임대의무기간등 꼭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이같은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2000년대 초까지는 임대주택 재고를 1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서민들이 이사철마다 겪는 「남의집 살이 설움」을 훨씬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 우리 경제의 선진국 진입과 더불어 주거수준과 주거문화도 선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건설교통부 주택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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