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1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재산권행사에서의 제약을 해소 시켜주기 위해 원주민이나 10년이상 거주자에 한해 기존주택을 넓혀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린벨트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신한국당은 또 원주민이 자녀결혼, 분가 등의 이유로 집을 넓혀야 할 경우 기존 주택을 2채로 늘려 짓거나 신축을 허용키로 했으며 축사 등도 환경정비 차원에서 재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국당은 증·개축시 원주민은 60.6평, 5년미만 거주자는 30.3평, 5년이상 거주자는 40평으로 제한돼 있는 연건축면적을 80∼1백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은 당공식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 당정회의를 가질 예정이나 토지투기유발과 환경훼손주장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게 아니고 재산권제약 등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투기 등의 후유증은 국세청조사 등 대비책을 마련하면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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