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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령 “개헌 불가”/또 언급 배경·정치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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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령 “개헌 불가”/또 언급 배경·정치권 반응

입력
1996.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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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만에 재천명 “국정 누수 막기”/자민련·여 일부의원 겨냥 “쐐기”/국민회의 “환영” 자민련 무반응『내 임기중에는 어떤 형태의 헌법개정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31일 언급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예민하게 반응하고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달 28일 이홍구 신한국당대표가 여권핵심부를 대신해 「개헌불가」를 공식언급한지 불과 사흘만에 재천명된 셈이다.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이에대해 『이대표를 시켜 한번 한 얘기를 또다시 강조한 것은 개헌불가 입장에 대한 김대통령의 「최종결정」으로 보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대선을 불과 1년 앞두고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정국안정에 도움이 되지않으며 지금은 경제와 안보위기타개등 국사에 열중할 때』라고 즉각 환영논평을 냈다. 그러나 자민련은 김대통령의 언명이 달갑지 않은듯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대통령의 「개헌불가 선언」은 한편으로 최근 고개를 내민 여권과 자민련간의 제휴설을 일단 무색케하고 있다.

그러나 개헌문제에 대한 김대통령의 거듭된 입장표명은 자민련과 함께 신한국당 내부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권의 핵심인사들은 신한국당 일각에도 자민련의 내각제개헌 주장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고있다. 특히 대권주자로 거론돼온 일부인사들중에는 내각제 개헌론의 증폭을 은근히 기대하는 경향마저 감지돼왔다는 얘기다. 때문에 여권핵심부로서는 이같은 동향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소속의원들의 동요가 적지않을 것이란 점을 고려한 것같다. 개헌발언 한마디에 소속의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김대통령의 통치권 누수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빚을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권논의 및 개헌논의의 확산은 여권핵심부의 국정장악능력 약화라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은 김대통령의 개헌불가 입장이 최종적으로 공식표명됨으로써 불변의 정치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됐다고 볼 수 있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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