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잎담배 농 이해 정치적 고려도신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공기업 민영화가 사실상 백지화했다.
지난 6월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공기업 민영화를 재추진해왔던 정부는 1일 담배인삼공사 등 대규모 공기업을 전문경영인에 맡겨 자율경영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소유권의 민간이양」을 골격으로 한 93년의 민영화방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이환균 재정경제원차관은 이와 관련, 『규모가 큰 공기업의 경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나 농민 등 이해관계자의 문제가 걸려 매각에 어려움이 많다』며 『민영화는 곧 공기업의 재벌그룹 계열사화를 의미한다는 일부 우려를 수용, 공기업에 대해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줄이고 전문경영인에게 재량권을 주어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정부는 93년 당시 98년까지 58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10개 공기업은 통·폐합한다고 선언했지만 10월말 현재 22개사의 지분매각이 완료되고 5개사가 통·폐합하는데 그쳤다. 정부 스스로도 기대에 못미쳤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담배인삼공사의 경우 잎담배 경작농민이 5만여가구에 달하며 정부가 국제가격보다 비싼 값에 잎담배를 수매해주는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어 별도대책없이 민영화를 하게 되면 경작농민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 경제력집중 외에 정치적 부담에도 신경쓰고있음을 시사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경영혁신도 민영화로 가는 전단계』라고 설명했지만 향후 추진일정은 회색빛이다. 우선 대규모 공기업을 출자기관으로 전환하고,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이를 통해 경영혁신이 이루어지고 민영화를 위한 터전이 마련될지 의문이다. 한 관계자는 전문경영인에 대해 『경영능력이 탁월한 사람으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정의, 공무원출신도 될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현재 정부지분 50%미만일 경우 출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법을 개정,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출자기관화하겠다고 한 것도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또 한국통신의 경우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전국적인 배관망이 구축될 때(2003년예정)까지 독점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차관은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된뒤 (민간에) 넘기겠다』고 언급, 경영혁신을 통해 민영화가 이뤄지는 시점이 언제일지 가늠할 수가 없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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