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비 빈약/내년 총예산 13조7천억중 2.2% 불과”

◎국회 법제예산실 지적내년도 국방비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23%에 불과해 독자적 무기체계 보유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정부의 예산배정중 도로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49.4%로 철도(17.6%), 항만(9.1%) 지하철(8.0%) 등 타계정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됐다.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은 31일 발간한 「97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97년 전체 국방비는 13조7천65억원으로 이중 연구개발비는 3천97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김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