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종의 부담금 실질적으로 조세”/담세율 늘어 경제악화땐 세수 확보 어려움/SOC중 도로예산 49%·지하철 8% 불과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이 31일 발간한 「97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는 총론에서 담세율증가에 따른 징세강화를 우려한뒤 소관 상임위별로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예산안이 경쟁력 10% 올리기 운동이 추진되기 전에 편성 되었다는 점을 들어 국회심의과정에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총론◁
조세부담률이 21.2%에서 21.6%로 늘었는데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반회계수입에 정부주식 매각수입대금 1조3천5백억원이 계상돼 있으나 주식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국고보조금을 두 기관에서 한 단체에 교부하거나 동일한 목적을 가진 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최소비용 최대효과 원칙에 어긋난다. 4조9천2백여원에 이르는 28종의 부담금은 실질적으로는 조세와 다름없으며 국회의 직접적 감시망에서 벗어나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지방화와 OECD가입 등 새로운 경제여건에 대응, 공평성과 효율성을 갖춘 합리적 조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세14개 지방세 15개 세목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복잡하다. 소득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방비◁
국방비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23%에 불과하다. 낮은 연구개발비로는 독자적 무기체계를 보유할 수 없고 해외로부터 새로운 무기체계 구입시에도 불리한 요구사항을 감수해야 한다. 국방비중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방위력 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기밀·보안 유지를 위해 타예산과 비교해 공개되는 범위가 적다.
▷사회간접자본◁
사회간접자본확충관련 예산배정중 도로부문이 49.4%로 타계정에 비해 월등히 높다. 중장기정책이 구체적 소요재원 조달방안이나 집행계획등과 연계되지 않아 총사업비의 증가 또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 지하철부분이 전체예산의 8%에 불과하고 오히려 올해보다 3.1%감액됐다. 인천국제공항의 기본계획변경과 경부고속전철의 부실시공 등이 예상되는 등 사업의 기본수입과정을 면밀히 재검토 해야한다.
▷남북협력기금◁
통일기금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적립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대폭확충, 통일에 대비해 통일기금으로 전환해 사용해야 한다. 남북협력기금 확충방안은 정부출연금 증액, 세계잉여금 활용, 세목신설, 국공채발행, 국민성금모금, 타기금 장기차입 등이다.
남북축구단일팀지원과 대북쌀지원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 많았는데 이는 통일원 예비비로 충당하는게 바람직 하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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