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16조원에 가계 휘청/서울 명문대학 지방 이전하자/국내 영화시장 보호대책 있나▷교육개혁◁
함종한 의원(신한국)은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들 대학은 대학원중심 대학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해찬 의원(국민회의)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한 영어교육을 실시하기보다는 당분간 일정시간대에 초등학생용 교육방송을 하는 게 어떤가』라고 물었다. 변웅전 의원(자민련)은 『16조원의 사교육비 때문에 가계가 휘청거리고 학생기록부는 치마바람을 다시 몰아오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수성 총리는 『현재 서울대등 유수한 대학들이 대학원중심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대학의 지방이전문제는 대학구성원들의 합의가 선행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병리현상◁
이의익 의원(자민련)은 『올들어 5월까지 수입한 소비재가 5조2천억원에 이르고 해외여행으로 2조3천억원을 지출했다』며 무분별한 과소비풍조를 지적했다.
이상현 의원(신한국) 『민생관련 법령의 혁신적인 정비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민생관련 법령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황규선 의원(신한국)은 『검역소에 의사가 없고, 보건소에 약사가 없고, 보육원에 보육사가 부족하다』며 국민건강·복지문제를 집중추궁했다.
이총리는 『과소비와 도덕성 추락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시민운동과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환경◁
한영애 의원(국민회의)은 『노사합의가 안될 줄 뻔히 아는 정부가 노개위를 만든 것은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음모였다』며 『총리는 노동법 개정방향이 강행처리인지 노사합의인지 분명히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세직 의원(신한국)은 『폐수방지를 위해 위천공단에 중수도 시설을 권유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총리는 『노개위에서 미합의된 쟁점사항들에 대해 노사간 대타협이 이루어지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영화◁
최희준 의원(국민회의)은 『현정부하에서 방송제작과 관련해 「외압시비」가 거듭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외국 직배영화사들로부터 국내영화시장을 보호할 대응책 등을 따졌다. 박성범 의원(신한국)은 『방송사가 시청률 경쟁에 몰두, 시청자의 말초적 감성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들이 주시청 시간대를 장악하고 있다』며 방송의 공공성 제고방안을 따졌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방송중립성과 방송위원회구성 등 핵심현안에 대한 여야의견대립이 첨예하다』면서 『여야 타협이 이뤄지면 이를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홍윤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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