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스비리수사 30년 악연” 노심초사/“구속 2명외 연루 시 고위간부 더이상 없다”검찰은 31일 시내버스비리수사후 격려전화가 쇄도하자 고무된 기색이 역력했다. 검찰은 그러나 서울시의 실추된 위신 등을 고려한 듯 이 날 구속된 전 서울시 교통관리실장 김동훈씨(57·1급)와 전교통기획관 조광권씨(49·2급) 외에 더 이상 연루된 서울시 고위간부들은 없다고 단언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서울시 교통관리실은 1천만시민을 책임지는 교통행정 총본산이라기보다 업자들의 놀이터였다』고 업·관유착을 개탄했다. 특히 교통관리실은 시청 본관과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둔 별관에 있어 아침부터 퇴근 무렵까지 업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돈봉투도 사무실에서 건네졌다고 수사관계자들은 전했다.
○…검찰은 버스비리수사와 30년간 악연이 있어 수사기간 내내 노심초사했다. 70년대 말 서울지검의 매연단속에 걸려 구속된 버스회사 사장이 보석석방을 받기 위해 약물을 먹었다가 사망했으며 80년대초에는 대검중수부에서 고속버스회사 탈세와 관련된 혐의로 조사받던 국세청직원이 자살했다. 5공당시에는 버스회사비리에 손을 댔으나 업주, 공무원들이 모두 달아나 유야무야됐다. 이번에도 지난달 14일 검사실에서 조사받던 서울시 노선관리계장 송수환씨(47)가 수뢰사실을 털어 놓은 뒤 연필깎이 칼로 자해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공무원과 업체 대표들은 수사가 진행되자 「1도, 2부, 3빽, 4돈」의 다단계 수사방해전술을 구사했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전 대중교통1과장 박동혜씨(45)는 도주중 업체대표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열고 『검찰에 가거든 뇌물액수를 줄여 진술하라』고 했고, 김 전실장 등은 검찰수뇌부와 시고위층 인사들에게 『업무가 마비됐으니 수사를 조기종결해달라』고 부탁했다. 업체대표들은 거물급 변호사를 동원해 조언을 받는 등 수사에 대비했다.
○…검찰은 김동훈 전실장 등이 서울시 교통행정의 주무책임자이나 뇌물액이 하급자보다 적어 구속여부로 고심하다가 해외출장때 업체들이 여행경비조로 준 2천달러까지 청탁시기와 가까운 점을 들어 수뢰액에 포함시켰다. 안대희 특수3부장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뢰액수가 그리 많지 않지만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업무와 관련해 받았기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이례적으로 배경을 설명했다.<이태희 기자>
◎대조표·손익계산서 등 「집념의 추적」 비리 밝혀내/교통문제연구 시민모임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대표 도두형 변호사)은 버스노선 비리 등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밝혀낸 숨은 주인공이다.
87년 6월 회원 10명으로 출발한 시민의 모임은 1년여동안의 실사 끝에 서울시와 버스업체간 결탁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 시민의 모임은 지난해 8월부터 버스업체들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추적, 버스사업조합 대차대조표상 적자액은 75억원이나 서울시가 요금인상 근거로 발표한 적자액은 1천5백15억여원으로 1천4백40억여원의 차이가 나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서울시가 업체별로 매년 3번 실시하는 요금징수실적 조사를 감시, 조사원이 버스를 타지도 않고 종점에서 요금함만 살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8월5일 서울시에 자체 감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민의 모임은 결국 9월16일 서울지검에 조순 시장과 유쾌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냈다. 서울시 교통관리실 대중교통1과는 9월17일 시정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 으름장은 2개월도 가지 못해 담당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수배돼 모양이 우습게 됐다. 실무담당자인 박동환 실장은 『서울시가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모르겠다』며 『자료가 준비되면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조순 시장 퇴진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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