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 부실 심각 대책 필요/공장용지 취득·등록세 면제 검토▷농업정책◁
윤한도 의원(신한국)은 『정부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농특세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은 고통만 당하고 있다』며 △쌀수매가 8-10% 인상 △배합사료와 영농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확대 △농어촌의 의료보험료 50%까지 확대 △농어촌 노인복지기금제도 마련과 무갹출연금제도 도입등 농촌지원책을 촉구했다.
이길재 의원(국민회의)은 『식량자급이 가능토록 최소한의 농지보전을 위해 농지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할 의향은 없는가』고 묻고 『하한가 약정수매제는 쌀시장 왜곡과 논쟁만 야기시키는 제도이므로 융자수매제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수성 총리는 『농지는 보존과 이용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조화시켜야 한다』며 『먼저 준농림지역에서 농지전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답변했다.
▷과학기술정책◁
정호선 의원(국민회의)은 『무궁화1호 위성은 정부의 정책혼선과 부처이기주의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하고있어 우주의 사생아로 전락했다』며 『청와대비서실에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또는 과학기술특보제도를 두어 대통령공약사항을 하루속히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정구 의원(민주당)은 『정보화산업의 산·학·관협력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테크노파크지원특별법」을 비롯 「벤처비즈니스지원 특별법」 「지역정보화지원 특별법」 등 일련의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한승수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위해 과학기술혁신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며 과기처장관 주도로 범정부 차원에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정책◁
김선길 의원(자민련)은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진성어음은 예외없이 1백% 할인되도록 한국은행의 재할인과 재정부문에서의 자금지원을 확충해야하며 기술보험, 기술담보제도 등을 도입해 중소기업을 보호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응선 의원(신한국)은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이른바 지식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획기적인 산업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부총리는 『기업이 공장용지를 보다 싼값에 마련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등을 비롯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을 계속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책사업◁
김일윤 의원(신한국)은 『정부가 발표한 5대 국책사업이 당초 책정된 20조원으로 가능한지와 이같은 재원을 민자로 조달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경부고속철도사업은 졸속에 의한 총체적 부실로 수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원복 의원(신한국)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는 국토전반에 대한 토지 이용관리정책의 미숙, 특히 수도권 도시화정책의 실패에서 기인됐다』며 『산과 바다에 도시를 세워 인구를 분산시키고 한반도 해안을 연결하는 「U자형」밸트를 건설하는 등 국토개발종합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홍윤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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