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목적은 남한의 군사기지를 정찰, 결정적시기에 타격하려는 전쟁준비를 위한 것이라는 생포된 이광수 상위의 진술은 충격적이다. 또 침투에 실패하자 북한군은 전투태세를 완료하고 대기상태에 돌입했었다는 귀순한 곽경일 중사의 증언으로 보아 「훈련중 좌초」는 역시 상투적 억지였으며 저들이 대남 도발을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가를 말해 준다 하겠다. 이들이 회견에서 밝힌 북한의 전쟁준비는 우리의 허술한 방위태세와 해이해진 안보의식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두 사람의 회견 내용은 놀랍기만 하다. 즉 북한이 90년대 초부터 대남 침투용 소형잠수함을 만들어 정찰국 22전대에만도 4척을 배치한데 이어 현재 80여명이 승선할 수 있는 1천톤급 잠수함을 건조중이라는 것도 그렇고 자살한채 발견된 11명은 교육받은 대로 자폭했을 가능성이 크며 도주한 정찰조 등 3명은 강도높은 훈련을 받은 만큼 북한으로 귀환했을 것이라는 것도 그렇다. 또 이광수가 소속된 22전대는 5차례의 대남실전 훈련을 했고 7·8월초 두 차례 남한을 침투 정찰했다는 진술은 우리의 안보태세에 구멍이 뚫렸음을 증명해 준 셈이다.
특히 북한이 전방 수색부대 지휘관(중대장)들에게 전투용 무선호출기를 지급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아무튼 두사람의 회견으로 재확인된 것은 소련 공산체제 붕괴후 고립과 극심한 경제난·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변함없는 대남적화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총대로 통일」하고 「무력으로 싸워 통일」해야 한다며 군사력 증강 등 전쟁준비에 더 광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쪽으로는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식량을 구걸하면서 몰래 침투·도발을 위해 잠수함을 만들고 게릴라를 훈련시키고 있는 이중적인 자세가 북한의 참모습인 것이다.
최근 뉴욕에 온 북한의 이형철 외교부 미주국장은 공비침투는 유감스러운 일로서 군부의 강경파들 소행일 뿐이라며 4자회담 설명회에 참석의사를 흥정무마용으로 내밀었고 미국은 이를 한국에 전달, 의중을 타진하며 제네바 핵합의와 4자회담안의 견지를 강조하고 있다. 엄청난 무력도발을 하고도 변명과 발뺌을 하는 이런 북한을 묵과할 수는 없다. 외교부의 국장이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대로 북한당국은 납득할 만한 경위설명과 사과 및 재발방지를 공언하기전에는 경수로 사업추진도 식량과 구호품 지원도 나진선봉특구에 참여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공안보태세를 전면 재검토, 만반의 방위체제를 강화해야 하며 확고하고 일관된 대북정책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이 자발적으로 강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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