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구속 77명은 수배·벌금/60여명은 국세청에 명단 통보해외에서 흥청망청 외화를 낭비한 과소비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서울지검 외사부(유성수 부장검사)는 28일 해외여행중 신용카드로 거액의 도박을 하거나 보석 등을 사들여 밀반입한 해외과소비사범 82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김대한씨(39·오퍼상)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권모씨(30) 등 23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해외과소비 액수가 비교적 적은 54명을 1천만∼2백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입건에서는 제외된 60여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관련기사 35면>
검찰은 17개 신용카드회사에서 94년이후 신용카드 사용한도액 월5천달러를 초과사용한 1만6천여명의 카드사용내역서를 조사, 사용액을 기준으로 보석구입등 과소비쇼핑은 2만달러 이상, 카지노도박은 1만달러 이상인 자를 구속했다. 조사결과 1만달러어치 이상의 쇼핑을 하거나 5천달러 이상을 카지노에서 탕진한 사람이 2백명 이상이나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M카지노 등에서 6차례 슬롯머신 도박을 해 4만9천8백달러(4천만원 상당)를 잃은뒤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했다. 또 송영진씨(48·구속·W상사 대표)는 4월 유럽여행때 1만달러(8백만원 상당)짜리 다이아몬드반지 1개와 2만2천달러(1천8백만원 상당)어치의 고가 화장품 및 의류를 구입, 귀국 후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해외과소비사범은 중소업체 사장과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었으나 K대 교수, J시 지방의회의원, P시 관광협회 이사장 등 사회지도층인사들도 포함돼 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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