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규모 유지에 105조 투자 필요/국토개발연 등 분석자료도로 공항 항만 철도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의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회간접자본(SOC)기능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른 물류비증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SOC투자를 앞당기고 투자규모도 대폭 늘려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국토개발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 등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83∼93년사이 자동차증가율은 연평균 25.1%에 달한 반면 도로증가율은 1.9%에 그쳐 94년기준 국토면적당 도로면적(㎢당 0.74m)은 일본의 25%, 1인당 도로면적은 15%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만인 부산항의 경우 시설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항만생산성이 선진국 항만의 50%, 1인당 하역생산성은 35%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따라 선박별 평균 대기시간과 체선시간이 각각 44시간과 60시간에 달하는 등 만성적인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부문도 시설부족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처해 김포와 김해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항들은 이미 시설능력 포화현상을 보이고 있고 김포공항은 내년부터 수용능력이 한계에 달해 승객·화물의 적체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반영, 공항은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상실지표가 1.00으로 공공재가 아닌 「사적재」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만(0.93) ▲도로(0.86) 등도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 철도(0.43)만이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지표는 값이 0일 경우, 완전한 공공시설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1에 가까워질수록 공공시설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국토개발연구원 관계자는 『SOC의 기능 상실로 국가 총물류비(94년기준 48조원)중 65%인 31조원을 수송비가 차지해 민간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낮추고 물류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SOC투자예산을 크게 늘리고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삼성경제연구소는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적 생산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SOC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소요액은 73조원(90년 불변가격기준)이며 이를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을 감안한 경상가격으로 환산했을 경우 105조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투자재원의 조달은 현재로서는 80%가량을 조세로 충당해야겠지만 SOC채권 발행을 통해 금융실명제 하에서 차명계좌로 묶여있던 음성자금을 활용하는 방안과 외자도입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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