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위 합의 안돼도 정부안 법 개정 추진”/고위당국자

정부는 28일 노사개혁위원회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더라도 노동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노동법 개정과 관련, 『현재로서는 노개위가 타협을 시도하고 있고 정부로서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법 개정은 결국 정부의 몫』이라고 말해 노개위가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하더라도 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경원이 추진중인 부실금융기관의 합병에 따른 고용조정제에 대해 『노개위가 정리해고제 도입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고용조정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실기업을 인수하려는 업체에 그 정도의 재량권도 주지 않으면 누가 인수하겠느냐』며 『일부의 희생으로 기업을 살리는 것이 국가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