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42%·청와대수석 36% 미필/여 대권후보 자제 15명중 현역 넷 뿐28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원들은 최근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가 고위공직자와 그 자제들의 병역기피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구체적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남궁진 의원(국민회의)은 『외무부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녀 2백84명중 면제가 39명, 병역미필자가 1백19명으로 현역입영자는 21.6%인 60명에 불과하다』며 『병역미필자중 상당수가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는 편법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궁의원은 『병역을 기피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명단 등 구체적 내용을 확보하고 있으나 공개하지는 않겠다』며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엄정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양희 의원(자민련)은 『청와대수석비서관의 36.3%,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42.1%가 군 실역미필자』라며 『더욱이 여권의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인사 11명의 자녀 15명중 현역 근무를 마친 사람은 4명 뿐으로 안보불감증이 세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병역실명제」도입을 제안했다. 2급 이상 모든 공직자 및 자녀들의 병역등록과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력란에 병역사항 기재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병무청은 『올해 특별관리대상자 병역판정현황에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 자녀 뿐 아니라 체육인과 연예인도 포함됐다』며 『사회지도층 자녀의 현역판정률은 87.7%로 일반인에 비해 낮지않다』고 밝혔다.<손태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