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땐 정국 혼란 판단… 향후 여 움직임 주목신한국당이 개헌론의 확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홍구 대표는 28일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중 개헌이 없다는 기존 방침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혀 개헌불가를 공식화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언급했다. 고위당직자회의에 이어 확대당직자회의에서도 개헌불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강삼재 사무총장도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여권이 개헌을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론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 더이상 수수방관할 경우 개헌론이 정국혼돈을 초래, 결국 국정운영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한 고위인사는 『현 정권의 후반기에 국정과제를 풀어 나가기에도 촉박한데 개헌까지 운위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거꾸로 여권이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해도, 개헌불가를 공언할 수 밖에 없다. 개헌 움직임이 사전에 드러난다면, 실현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극단적인 추측이다. 실제 그동안 제기된 개헌론의 전후과정을 보면, 의도적 흔적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대부분이 개인적 주장이거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견해였다. 핵심인사들일수록 『김대통령의 뜻은 분명하다』고 개헌 불가론을 강조한다. 이들은 또 『개헌논의가 감지된 적이 없다』고 단언한다.
문제는 여권이 개헌을 추진하든, 추진하지 않든간에 대외적으로는 개헌불가를 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그 진의는 이대표의 개헌불가론 이후에도 여권내에서 또다시 개헌론이 제기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권은 지금부터의 여권내 개헌론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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