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씨 구인여부 주목/오늘 5·18항소심 공판

◎전씨측 재소환 신청키로12·12 및 5·18사건 항소심 7차공판이 28일 상오 9시30분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과 변호인은 장태완 수경사령관(당시·이하 같음)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 권익검 육본감찰감 윤순희 육참총장 행정부관 등 증인 4명을 상대로 ▲12·12당시 신군부측과 육본측의 병력동원 ▲시국수습방안 수립경위 ▲5·18당시 계엄사령부의 움직임 등을 집중신문할 예정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최규하 전 대통령은 25일 불참계를 낸 바 있어 재판부의 구인장 발부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전두환 피고인측 변호인단은 최 전대통령에 대한 재소환을 재판부에 신청키로 했다. 전피고인측 변호인 석진강 변호사는 『최씨가 12·12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인물인 만큼 재소환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씨 법률고문 “구인돼도 증언 안해”

최 전대통령의 법률고문인 이기창 변호사는 27일 『최 전대통령이 재판부가 구인할 경우 응할 수 밖에 없으나 「전직대통령이 재임중 행위에 대한 증언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으므로 법정에서 답변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