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강제적 종용… 가전사들 구모델만 적용/개인서비스업의 특별세무조사도 실효성 의문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반강제적인 가격인하정책이 실질적인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가격기능만 왜곡시킨다는 지적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27일 제조업계와 서비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물가상승률을 연말억제목표인 4.5%에 맞추기 위해 가전제품을 비롯한 공산품 가격인하를 종용하고 있고 요금을 지나치게 많이 올린 개인서비스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LG 대우 아남 등 국내 주요가전업체들은 정부의 가격안정 협조요청에 따라 최근 일제히 가격인하를 단행했다. 삼성전자가 38개 모델에 대해 3∼15%, LG전자가 24개 모델을 대상으로 3∼15.3%, 대우전자가 39개 모델에 대해 3∼20%씩 내렸다.
그러나 이들 가전업체 대리점관계자들은 가격인하 품목중 상당수가 비인기제품이거나 낡은 모델로 사실상 신제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별 혜택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잘 나가는 인기모델의 가격을 내릴리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설령 현재 잘 팔리는 제품의 가격을 내렸다 해도 조만간 디자인을 바꿔 비싼 가격의 신제품으로 내놓기 때문에 가격인하효과는 길어야 2∼3개월이상 지속되기 힘들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다음달 20일부터 한달간 학원 식당 목욕탕 등 서울시내 8만6,500여개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최근의 요금조정실태를 조사해 요금을 과다하게 올린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특별세무조사를 요청키로 하고 100개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무조사 위협에 오른 요금이 내려갈지는 부정적이다.
업계관계자들은 『정부의 반강제적인 가격인하정책은 물가지수관리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실질적인 물가안정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시장의 가격기능만 왜곡시켜 더 큰 문제점을 야기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장 국제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못해 물가만은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나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별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 등은 이해가 가나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이태렬 박사는 『지수목표달성을 위해 각종 무리수가 남발될 경우 경제왜곡은 더욱 심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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