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자정 외칠때 뒷돈 챙겼다니…/군수진급비리 실상 확인 충격/「13억 약속설」 의혹도 파헤쳐야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군납을 둘러싼 뇌물비리와 군인사청탁의 악폐를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이 전장관 등 4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미칠 정치·사회적 파장과 군의 사기 등을 고려, 「자리」에 연연해 무기중개상에게 놀아난 이 전장관의 개인비리로 수사의 테두리를 그었지만 드러난 진급비리와 군납비리의 실상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정부 출범후 율곡사업 비리에 대한 감사와 수사 등으로 자정과 정화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던 시점에서 군의 실질적 책임자인 국방장관이 뇌물을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을 단순 개인비리로 몰고가는 논리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역설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장관의 ▲노소영씨를 통한 인사청탁 ▲대우중공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군기밀 누설 등 이번 사건의 세가지 핵심의혹들을 집중 수사한 결과 의혹해소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건의 열쇠를 쥔 권병호씨가 해외에 체류중인 최악의 상황에서 이 전장관 주변인물들의 정황진술만으로 이 전장관에게서 자백을 받아내는 개가를 올린 것은 과연 대검중수부답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아직도 검찰이 규명해야 할 과제는 많다. 우선 대우중공업이 경전투헬기사업 등과 관련, 이 전장관에게 13억원을 약속했다는 권씨의 주장에 대한 추가검증이 있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13억원 제공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아무 증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대우중공업측과 이 전장관이 「대우중공업이 지난해 12월 국방부의 경전투헬기사업승인이 결정난 뒤 13억원을 이전장에게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대화가 녹음된 테이프를 폐기하는데 개입했던 점은 추가 뇌물제공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기도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
검찰 수사결과 권씨의 주장이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된 마당에 3억원은 선수금에 불과했다는 권씨 진술을 「사기꾼」의 거짓 주장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게 검찰 주변의 시각이다. 뇌물제공의 대가로 경전투기헬기사업 등이 결정됐는지와 공무상 비밀누설혐의가 CDS사업에만 국한된 것인지 또 다른 군사기밀누출은 없는지에 대한 의문도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공군참모총장인사를 앞두고 이 전장관이 노소영씨에게 3천6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전달한 사실이 수사결과 확인된 만큼 귀금속매입자금의 출처와 전달하고자 했던 실제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소영씨가 귀금속을 권씨에게 돌려준 실제 시점이 언제인가 등도 규명돼야 한다. 3억원의 뇌물제공을 결재한 대우측 최고책임자는 누구인지와 이 전장관이 챙긴 1억5천만원의 사용처도 미진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검찰은 『현정부의 인사 실정에 대한 비난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불끄기 수사였다』는 지적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김승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