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계 전 건설장관 기소에 “억울한 죄” 검찰 비난 화제/기자회견서 “각내 불일치 아니냐” 꼬집자 꼬리 빼기도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지야마 세이로쿠(미산정륙) 관방장관이 검찰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가지야마 장관은 25일 기자회견 도중 부정정치헌금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상태에서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된 나카무라 기시로(중촌희사랑) 전 건설성장관 수사에 의문을 표시하며 『검찰은 신이 아니다』고 말했다.
가지야마 장관은 무소속이지만 사실상 자민당의 지원을 받은 나카무라 전 장관의 11일 개인연설회에도 참석, 『억울한 죄를 씻어 다시한번 국정의 장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지원연설을 한 바 있다.
25일 회견에서 기자들이 이 지원연설의 의미를 묻자 가지야마 장관은 『적어도 1심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대원칙이 있다』며 『입법 당시부터 알선수재죄는 문제가 대단히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94년 1월 나카무라 전 장관 수사 때 자신의 관련설도 보도됐던 점에 언급, 『검찰측에서 (관련설을)흘려 내게 의혹이 있다고 보도됐지만 한마디 해명도 없다』고 불만을 표시한뒤 『잘못했다면 유감의 뜻이라도 표명하는게 검찰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신이 아니다』며 『(검찰이)오류를 저질러선 안되지만 오류가 없다는 전제에 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자들이 『행정부의 일부인 검찰청이 기소한 사건을 「억울한 죄」라고 표현하는 것은 각내불일치 아니냐』고 꼬집자 가지야마 장관은 『연설 때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꼬리를 뺐다.
그러나 기자회견 직후 니혼(일본)TV가 『억울한 죄를 씻어달라』는 연설회 비디오테이프를 방송,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제시했다.
나카무라 전 장관은 94년 가네마루 신(금환신) 당시 부총리의 탈세사건 조사때 검찰이 압수한 종합건설회사(제네콘) 장부에서 부정헌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논란 끝에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1심재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제네콘 오직」으로 불리는 이 비리의혹은 도쿄(동경)지검 특수부가 『정치헌금 비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엄정한 입장에서 출두를 거부하는 나카무라 전 장관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신청, 동의를 얻어내 전격 구속하는 등 정계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었다.
검찰은 가지야마 장관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은 하지 않고 있으나 『수사는 공정했고 유죄판결을 확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도쿄=신윤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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