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투자 규제 전면 철폐를”/전경련 정부에 건의서

◎금융조달 어려워 SOC사업 민자유치 부진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민자유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실질적 참여주체인 대기업에 대한 각종 투자규제가 전면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관계당국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정부의 「민자유치 활성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사회간접자본사업에 대한 투자참여가 부진한 것은 민자유치사업의 높은 위험성과 막대한 자금소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참여주체인 대기업에 대한 투자규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는 현실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 대기업이 민자유치사업을 위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도 계열사로 편입돼 모기업과 똑 같은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민자유치사업을 위한 금융조달이 거의 불가능,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투자여건을 악화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적정한 투자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현행법은 민자유치사업 투자비의 10%에 상당하는 이윤만 보장하고 있어 시공사의 건설이윤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민자유치사업의 총사업비를 산정할 때도 순공사비에 시공사의 일반관리비 및 공사이윤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배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