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좋은 탈출구 될수도”/이 총리

◎사견 전제 불구 국회답변 파장이수성 국무총리가 25일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각제가 좋은 탈출구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해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총리는 이날 낮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상구 의원(자민련)이 「내각책임제에 대한 총리의 학자적인 견해가 무엇인가」라고 물은데 대해 『개인의견을 물으니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다』면서 『대통령제와 내각제는 장단점을 갖고 있어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 및 국민의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개인적 견해이긴 하지만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의 공식석상에서, 또한 내각제 개헌을 당론으로 하고 있는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와 골프회동을 가진 이후 나온 것이라는데 정가는 주목하고 있다.<관련기사 4면>

그는 그러나 『북한과 맞서고 있는 시기에 어느 제도가 결단이 빠르고 지도력이 효율적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대통령제가 적합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총리는 이어 『국가적 난제가 많은 이 시점에서는 권력구조개편에 대한 논의보다는 현안을 해결하는데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개헌추진 가능성을 부인했다.<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