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와 골프회동이어 나와 주목/“개헌 불가” 공식입장 불구 여운『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각제가 좋은 탈출구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한 이수성 총리의 「국회 사견」이 정가에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총리는 25일 「내각책임제에 대한 이총리의 학자적 견해」를 묻는 정상구 의원(자민련)의 질문에 『개인의견을 물으니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다』면서 「좋은 탈출구」라는 「긍정적 사견」을 밝힌 것이다.
물론 이총리는 안보상황 등을 감안할때 현행 대통령제가 더욱 적합하며 소모적인 개헌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긴 했다. 그러나 국회 대정부질문 석상에서의 총리 답변은 언제든지 예민한 반향을 부를 수 있다. 이총리 또한 이 점을 모를리 없을 것이다. 그가 던진 내각제 발언이 미묘한 여운을 남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확대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이총리 발언이, 그것도 「개헌불가」라는 여권 핵심부의 입장이 거듭 강조돼온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은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공교롭게도 이총리 발언은 김종필 자민련 총재와의 파격적인 골프회동으로 세간의 시선을 모은 직후에 튀어 나온 것이어서 한결더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다. 단번에 자민련은 『이총리의 답변은 학자적 양심과 재임중의 경험을 반영한 탁견』이라는 논평을 내며 반색했다. 자민련은 『그만한 용기가 있는 분이 총리직에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라고 까지 극찬했다.
그러나 이총리의 이날 발언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이를 내각제 개헌추진의 전조라는 식으로까지 정치적 사족을 달 수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정기국회의 원만한 운영과 이를 위한 자민련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구」의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정진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