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적용/노소영씨는 「처벌 불가」로 기운듯검찰이 이양호 전 국방장관을 24일 밤 전격소환함에 따라 이 사건 관련자들의 사법처리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 전장관의 경우 이미 대우중공업으로부터 최소 1억5천만원이상을 받은 혐의가 확인돼 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장관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 외에도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군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결과 이 전장관이 F16전투기 고장유무 자동점검장치(CDS)구매계획서 비밀 메모를 무기중개상 권병호씨에게 전달한 94년 8월 당시 국내 자체개발 결정이 나지 않은 사실을 최종 확인, 메모를 해준 것을 「공무상 비밀누설행위」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장관에게 경전투헬기사업등과 관련해 뇌물을 준 대우중공업 관계자들도 뇌물공여혐의로 처벌이 예상된다.
뇌물전달에 관여한 당시 대우중공업 윤영석 회장―석진철 사장―정호신 전무 등 3명중 핵심실무역할을 한 정전무는 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석사장도 불구속입건 이상의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총괄책임자인 윤회장의 경우 석사장 등이 『실무선에서 결정해 집행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법처리여부가 다소 불투명하다.
그러나 권씨가 주장한 13억원 추가제공설이 확인될 경우 대우관계자들의 사법처리강도는 한 단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 전장관의 공군참모총장 인사청탁과 관련, 다이아 반지·목걸이 세트를 받은 노소영씨는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혐의가 검토됐으나 「사법처리 불가」쪽으로 검찰의 방침이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선물을 받을 당시 뇌물임을 몰랐으며 이 전장관의 인사청탁을 받은 후 즉시 반환했기 때문.
그러나 이 역시 노씨 주장에 따른 것으로 열쇠를 쥐고 있는 권씨가 귀국할 경우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이 전장관의 부인 김혜숙씨의 경우 남편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전달자에 불과해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무기중개상 권씨의 경우 대우와 이 전장관을 연결시켜주고 최소 1억5천만원의 커미션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뇌물공여(공범) 등의 혐의로 기소중지될 것이 확실시 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자 10여명등이 핵심인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실제 처벌범위는 이 전장관과 대우중공업 관계자 등 많아야 4∼5명에 그칠 전망이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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