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부양책 실시로 4만3,211가구나 줄어/완충기능 상실 우려… 자금난 업체엔 “단비”「미분양주택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 주택시장이 불안해진다」.
지난해 11월 미분양주택 구입자에게 금융·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주택경기부양책이 시행된 이후 미분양주택이 매달 수천가구씩 감소하면서 건설교통부 등 주택당국의 고민이 다시 깊어지고 있다.
주택업체의 경영여건과 주택시장동향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미분양주택은 늘어나도 걱정이지만 줄어들 경우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24일 건교부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11만6,260가구로 전달보다 6,985가구가 줄었다. 미분양주택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10월에 비교하면 무려 4만3,211가구나 줄어든 것이다.
이는 올해말까지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폭적인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들어 주택시장이 강보합세로 돌아서 가수요가 실수요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금난을 겪어 온 주택업체들로서는 오랜만에 단비를 만난 셈이다.
반면 주택당국의 표정은 밝지 않다. 최근들어 주택가격이 지역적으로 소폭의 상승세로 돌아선데다 미분양주택이 현재의 추세로 줄어들 경우 집값이 폭등했던 80년대말과 90년대초의 「악몽」이 되살아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분석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의 적정가구수는 10만가구수준. 그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주택시장안정에 필요한 완충기능을 상실해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당국자들은 현재의 추세가 80년대상황과 닮은 꼴 이라는 점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택경기가 지난해처럼 침체양상을 보이던 86년초. 주택공사 공급분을 포함한 미분양주택은 4만여가구에 달했다. 연간 공급물량이 20만가구(96년 61만여가구) 안팎이었던 당시로서는 주택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1가구2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면제기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부양책을 실시했고, 집값은 기다렸다는듯 폭등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분양주택이 줄어들어 완충기능을 상실하면 주택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80년대와는 달리 각종 투기억제장치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미분양주택 감소가 주택가격상승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분양주택 감소와 맞물려 90년이후 줄곧 내림세를 보여온 주택매매가가 올들어 7월까지 0.6% 올라 상승세로 돌아서고 수도권신도시 일부 지역에서는 평균상승치를 크게 웃돌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부동산상승 주기설 ▲수도권 택지고갈 ▲미분양주택감소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미분양주택의 감소는 주택시장에 적신호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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