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선거제도의 공과(총선후 일본:4·끝)

◎군소당 몰락 중심당 우위 재편/병립제 악용·음성적 선거비 급증 문제점 노출일본 총선은 70년간 계속됐던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첫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로 실시됐다.

선거결과를 토대로 나타날 정치개혁 논의와 정계개편 움직임은 우선 이 새 선거제도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될 것이 분명하다.

새 제도의 취지는 「정권을 선택하는 기능」(소선거구)과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기능」(비례대표)의 조화다. 또 여러 후보가 난립하고 같은 당에서도 복수후보가 출마해 돈선거와 지역서비스 경쟁으로 흘렀던 중선거구제의 폐해를 개선해 「정당본위·정책중심의 선거」로 바꾸자는 뜻이 포함돼 있다.

결과는 자민, 신진, 민주당 등 중심정당이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민당, 사키가케, 자유연합 등 군소정당이 몰락해 결국 양당제를 강요하는 소선구제의 특징이 드러났다. 이는 연립과정의 정책합일점 찾기와 함께 색깔이 분명한 큰정당 중심으로 헤쳐모여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정계재편의 한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선거구에서 떨어져도 비례대표에서 당선되는 「병립제의 야합」이 남아있는 한 「표의 심판」은 빛이 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총 입후보자 1,503명 중 566명이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에 겹치기 출연해 84명이 소선거구에서 떨어지고도 비례에서 당선된 데서 새 제도가 공천조정용이나 현직들의 살아남기에 이용됐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다. 병립제를 없앤 완전 소선거구·비례대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자민당이 득표율 38%로 의석은 47%를 차지하고 중선거구제 때 24.7%이던 사표율이 54.7%로 증가했다는 지적도 많다.

새 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당초 뜻과는 달리 치열한 1등 차지 선거전으로 인해 과거보다 음성적인 선거비용이 2배 가량 더 들었다는 점이다. 법정 선거비용은 선거구 유권자수에 따라 2,000만∼2,800만엔선이지만 실제로는 후보당 1억∼3억엔은 썼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비례대표가 사실상의 비례국회인 참의원과 어떻게 다른가』 『국회의원의 숫자가 너무 많지 않은가』 『총리를 국민직접선거로 뽑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등 근본적 문제제기도 있다.

어쨌든 새 선거제도는 ▲정당중심 정치의 우위성 ▲공약준수의 중요성 ▲강력한 선거관리의 필요성 등을 새로운 교훈으로 남겼다는 게 중론이다.<도쿄=신윤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