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머니 조기경보체제 필요”/대외경제정책연

◎“자본개방 확대 고금리 해소를”자본자유화에 따른 불안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투기성 단기자금(핫머니)의 과다한 유출입에 대비한 조기경보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권재중 연구위원은 24일 소비자보호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OECD 가입에 따른 후속정책과제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권연구위원은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분야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시장의 가격기능을 제고시키며 금융제도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금융산업구조의 재편과 외환시장의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EP 왕윤종 연구위원은 직접투자분야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외국인투자가 다른 경쟁국에 비해 부진한 이유는 국내의 고비용구조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고금리 해소를 위해 자본시장 개방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왕연구위원은 특히 국내의 고금리를 볼모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른 OECD 회원국들이 모두 허용하고 있는 5년이상 장기대부를 완전 자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IEP 이정연 연구위원은 무역분야와 관련, OECD 가입후에도 개도국지위는 계속 유지해나가되 우리 능력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의무이행시기를 단축하고 무역제도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