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6개 특정보조금/WTO 첫 심사 실시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의 보조금에 대해 처음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23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WTO는 우리나라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고 이미 통보한 26개 보조금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11월1일까지 심사를 벌이게 된다.WTO는 보조금·상계조치 협정에 따라 매년 회원국들로부터 특정성있는 보조금을 통보받은뒤 3년마다 특별회의를 개최해 이를 심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국내 보조금에 대해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WTO의 심사는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으로 각 보조금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개념을 확인하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재경원과 통산부 농림부 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WTO의 구두 및 서면질의에 대해 이미 검토한 답변서에 따라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