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 부담 증가 등 우려정부가 내년부터 2000년까지 3차 국토개발계획기간(1997∼2001년)에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확충사업에 필요한 투자비중 24조원의 재원확보방안이 마련돼있지 않아 SOC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SOC확충방안은 투자재원확보여건을 감안한 「최소한의 계획」이어서 재원부족에 따른 물류비부담증가와 국가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22일 건설교통부가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물류비절감과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000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각종 SOC확충사업을 기간내에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총 81조2천억원(95년 불변가격기준)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고속도로 3백㎞ 신설 등 도로신설과 확포장사업에 44조1천2백억원, 경부고속철도를 비롯한 철도사업에 22조2천5백억원이 각각 소요된다.
또 ▲인천국제공항 등 공항개발과 확장에 3조6백억원 ▲항만확충사업 6조5천1백억원 ▲댐건설 등 수자원부문에 5조3천4백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까지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개발특별회계 등 건설교통부문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57조원에 불과해 필요한 투자재원의 70%를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확보할 예정인 57조원의 투자비에는 정보통신 발전소건설 등 에너지부문의 투자재원은 빠져있어 SOC사업전반에 재원부족에 따른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있다.<김동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