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심사 겉돌고 범위도 제한… 무용론 우려『3개월동안 한번도 회의를 열지못하는 국회윤리특위가 무슨 필요가 있나』 국회 윤리특위(위원장 변정일 의원)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월 중순 여야가 각각 소속정당 총재를 공격한 신한국당 이신범, 국민회의 유재건 한화갑, 자민련 박철언 의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심사에 착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의원폭행사건, 호화쇼핑파문 관련의원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심사를 할 수 없게 돼있다.
7월말 여야 3당으로부터 이의원 등 의원 4명에 대한 징계요구 제안설명만 들은 윤리특위는 22일 석달만에 처음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들 의원 징계문제에 대해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위원장이 해당의원들에게 해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11월중에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심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3당총무들간의 물밑접촉을 통해 징계요구를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또 『몇달동안 회의를 열지않으면 윤리특위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자성하면서 안건과 관계없이 매달 정례회의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미국, 일본 등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윤리특위의 심사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윤리위가 제소안건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치적 협상을 통해 의원들의 품위손상 행위를 묻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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