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 구성 과정 색깔희석 불가피/“독도 공약 등 정책직결 희박” 분석정부는 자민당의 선전으로 판가름난 일본 총선의 당선자 가운데 「보수계 후보」의 비율을 80%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이전의 60∼75% 정도의 점유율보다는 다소 늘어난 것이다. 외무부 관계자는 21일 『진보계에 비해 보수계 후보 점유율의 꾸준한 성장은 근래 일본사회의 전반적 보수화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무부 관계자들은 이같은 선거결과가 곧바로 일본의 대외정책, 특히 한반도 정책에서 우려할 만한 보수화경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에서는 『하시모토 정권의 재창출은 대북문제에 있어서 그간의 공조분위기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점도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북정책수행 및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관계수립 등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과거사와 영토문제 등도 전반적 보수화의 흐름을 타겠지만 우려할 만한 마찰로까지는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분석은 보수화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결과가 그동안 보수-진보간 역학관계나 앞으로 탄생할 정권구도에 두드러진 변화를 일으킬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외무부 관계자는 『선전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은 안정과반수인 2백75∼2백80석을 확보하기 위해 또다시 연립을 해야 하는 처지』라며 『선거결과는 보수에 대한 진보세력의 견제와 균형을 살릴 수 있는 구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이유로 『기존의 연립파트너인 사민당은 현 정권에의 참여가 고정지지표를 잃어 결국은 지리멸렬했다고 보고있다』며 『따라서 사민당이 연정에 또다시 참여하더라도 진보적 지지표를 보다 더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키가케의 참패에 따라 민주당과의 연립이 불가피하지만, 진보적인 소장 유권자들의 지지로 성공해 독자적인 성장을 노리는 민주당 역시 쉽게 제휴할 상황은 아닐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자민당의 보수색채는 민주당과 사민당과의 제휴과정에서 상당히 희석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따라 자민당의 독도영유권 공약 등도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외무부 관계자는 『영유권 공약에 관해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는 정당의 정강과 정부정책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차기정부는 11월로 예상되는 신임 총리연설 등을 통해 대한정책에 있어서 지속적 협력을 약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반적인 일본의 보수화 흐름은 언젠가는 80%에 이르는 보수계의 통합 단계를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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