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잠수함을 동원하여 무장공비를 남파한지도 한달이 넘었지만 반성과 사과는 커녕 거짓말과 공갈협박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와관련 하여 김영삼 대통령이 국회서 있은 새해시정연설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시인·사과하고 유사한 도발행위 재발방지의 약속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촉구한 것은 강력하고 분명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공비사건이후 정부는 북한의 반성을 기다려왔으나 북은 끝내 이를 거부했다. 따라서 이번 김대통령의 경고는 적반하장격인 태도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인 것이다.
한반도에 위기와 긴장이 지속되는 것은 북한의 남한적화 망상때문이다. 울진·삼척공비침투, 청와대기습사건, 판문점도끼만행 외에도 숱한 무장공비남파로 한국사회를 교란·전복을 기도했고 그때마다 우리는 인내와 자제로써 분노를 삭이곤 했었다. 때문에 김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북한이 우리의 인내와 의지를 무시하고 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미연합방위태세에 의거,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 것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번 사건만 해도 북한이 「훈련중 표류」라고 잡아떼고 「천배 백배의 보복」 운운하지만 지난주 유엔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의장명의의 대북 규탄성명대로 자신들이 서명한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불법행위이자 침략기도임을 국제사회가 공인한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핵개발 공갈로 원전과 중유 등을 얻고 미국 등과 관계개선의 길을 마련한 재미에 착안, 휴전협정을 멋대로 파괴, 무효선언을 하며 미국과의 단독 평화협정 체결을 공략했지만 하나같이 협정위반이요 평화를 짓밟는 행위임이 증명된 셈이다.
북한이 휴전협정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할 근거는 명백하다. 53년7월27일 미국·중국과 함께 협정에 서명했으며 한국과는 92년 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5조에 명시한대로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약속한 바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날 김대통령이 군사정전위원회 등 휴전협정관리기구에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제 북한은 대남 적화망상에서 깨어나 체제유지와 함께 남북한이 공존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을 원한다면 4자회담을 수락하고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으로 경제난·식량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에 따른 우리의 정신자세도 가다듬어야 할 때다. 오늘의 최대의 국가적 당면과제는 안보태세 강화와 경제살리기인만큼 여야 정치권과 각계는 힘을 모아 난국을 극복할 책임이 있다. 물론 정부의 획기적인 자기쇄신의 자세 확립과 실천이 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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