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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연정 향방은…(총선후 일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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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연정 향방은…(총선후 일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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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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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화 자민 “누구와 손잡나” 고민/사민·민주 등 협조 난망/「이치­류」 타협 배제못해/사안별 정책연대 소수정권 가능성도20일 총선에서 과반수에 12석이 모자란 2백39석을 획득한 일본 자민당의 2차 연정 구성은 많은 걸림돌을 앞에 두고 있다. 또한 정치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순 과반수 확보가 아니라 「절대 안정 의석」을 희망하고 있는 자민당의 내심이 일본정치에 또 한차례 격랑을 몰고 올 가능성도 있다.

자민당은 우선 중의원 해산직전의 1차 연정파트너였던 사민당과 사키가케를 다시 짝으로 고려해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2석에 그친 사키가케는 차치하더라도 15석을 얻은 사민당을 끌어 들이는 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민당은 도이(토정) 다카코 당수가 총선공약으로 자민당과의 「각외협력」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제약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당 시절 만년야당을 탈피, 연정에 참여한 결과로 당자체가 생사존망의 기로에 섰음을 이번 선거에서 확인한 만큼 연정참여 신중론이 당내 지배적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 당수는 21일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와의 당수회담에서 사민당이 내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해 이같은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사키가케는 비록 자민당의 제안에 우호적이긴 하지만 사키가케를 끌어 들인다 하더라도 자민당에는 큰 이익이 안된다는 점이 문제다. 이데 쇼이치(정출정일) 사키가케 대표가 낙선한 데다 당자체가 존폐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민주당과의 제휴가 불가피하나 52석을 얻어 일단 원내 정치기반을 확보한 민주당이 호락호락 이에 응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나 사민당의 협조가 불가능할 경우 자민당이 눈돌릴 곳은 10명의 무소속의원 및 신진당내 호소카와(세천)그룹과 하타(우전)그룹 등 비주류 뿐이다. 선거패배와 관련,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신진당 당수에 대한 문책론이 당내에서 일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탈당파가 형성된다면 자민당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이에 대한 자민당의 기대가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져 정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 계보끼리의 합종연횡이 정치판도를 좌우해 온 일본현대 정치사의 경험이 그런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한편 자민당내에 「보·보연합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이치·류(일·용)전쟁」으로 일컬어지는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와 오자와 신진당 당수의 개인적인 경쟁 등 걸림돌이 많으나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보연합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93년 「호소카와 혁명」이래 몰아 친 일본정치의 변화 움직임이 사민당을 공중분해시킨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없이 마감돼 정치무관심을 한층 증폭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민당의 2차연정은 이처럼 많은 난관을 앞두고 있어 민주당, 사민당 등과의 사안별 정책연대를 겨냥한 소수정권의 출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시모토의 2차연정 구도는 국내경기 활성화와 대한·대중관계의 치유 등 숱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궁금증이 더하다.<도쿄=신윤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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