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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들 답변회피로 지리한 공방/항소심 4차공판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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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들 답변회피로 지리한 공방/항소심 4차공판 이모저모

입력
1996.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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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직하게 답변하지 않으려니 우물쭈물” 추궁/“보안사 지시로 생중계” 다그치자 “유도신문” 항의12·12 및 5·18사건 항소심 4차공판은 앞선 3차례 공판이 비교적 차분했던 것과 달리 열띤 분위기였다. 항소심 쟁점인 자위권발동부분에 대해 증인 5명으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려는 검·변간의 공방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이날 공판의 쟁점은 1심에서 전두환 피고인과 함께 내란목적살인죄가 적용된 이희성 피고인에게 이 죄에 대해 무죄가 인정될 지 여부. 따라서 80년 5월21일 새벽 4시30분 이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계엄사 대책회의에서 「자위권 발동」이 결의됐는지와 이날 하오 이피고인이 발표한 자위권 보유천명 담화문이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에 초점이 모아졌다.

첫 증인으로 나온 나동원(69) 당시 계엄사 참모장(이하 당시 직책)과 박영록 계엄사 보도처장은 대책회의에서 자위권 발동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언급을 회피, 이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지리한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이희성 피고인은 『황영시 피고인이 합수부측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자위권 보유천명 담화문 초안을 전달했다』고 주장, 정도영당시 보안사 보안처장이 초안을 전달했다는 1심때의 진술을 뒤엎어 일대 긴장이 감돌았다.

○…나동원 증인은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검찰조사 당시 진술을 계속 번복, 방청객들의 빈축을 샀다. 나씨는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등 모호한 답변만 계속했다.

이에대해 김상희 부장검사는 『지난 재판에서 재판장이 「정직이 최선」이라고 했다』며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으려니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 재판장인 권성부장판사도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겠지만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성의껏 대답하라』고 수차 요구했다.

○…이양우 변호사와 김상희 부장검사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며 상대의 발언에 몹시 민감한 반응. 두번째 증인으로 나온 박영록씨에 대한 검찰반대신문에서 김검사가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국민담화문 발표를 갑자기 생중계로 하라고 지시한 것이 보안사가 아니냐』고 다그치자 이변호사가 『유도신문이 아니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한편 이변호사의 반대신문에서 김검사가 박씨가 이미 진술한 사항을 번복하도록 유도한다며 항의하자 이변호사는 소리를 버럭지르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상오공판이 끝난 뒤 5·18 부상자회 소속 김모씨(38)는 이양우 변호사에게 『김영삼 대통령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왜 재판때마다 「광주사태」로 부르느냐』며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변호사가 『그걸 왜 나한테만 묻느냐』며 언성을 높이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광주피해자 5∼6명이 『살인마들이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항소를 하느냐』고 합세하는 등 변호인단과 광주피해자들의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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