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군 구조비리 메스” 강공태세/여,수세속 신속수사 진화 기대이양호 전 국방장관 비리의혹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야권의 국정조사권 발동요구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이전장관 사건이 문민정부의 군개혁과 총체적인 국정관리 능력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이를 규명키로 했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와 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21일 만나 이 전장관 사건과 함께 국정감사에서의 농가부채축소 발표 등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야권이 검찰수사가 진행되고있는 시점에서 굳이 국정조사권 발동을 추진하는 것은 이 전장관 사건이 상당기간 정국흐름을 좌우할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회의는 이번 공세를 통해 앞으로의 「북한변수」에 따라 나타날 「안보문제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야권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이 전장관 사건뿐만아니라 역대 국방장관 및 군의 구조적 비리를 모두 파헤치겠다는 공세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발동 요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야권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않다. 국민회의가 자민련과의 공조를 통해 국정조사권요구 발의를 하더라도 본회의에서의 조사계획서 의결 등이 쉽지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민련은 국민회의측과 공동대처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아직 국정조사권 발동을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고있는 상태다.
○…신한국당은 이 전국방장관의 군기밀유출 및 비리의혹사건과 관련, 야당측이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이번사건을 이 전장관 개인차원의 문제로 국한, 신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방안 외에는 대응카드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
강삼재 총장도 21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장관의 처신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의 일련의 언행으로 볼때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야말로 황당한 입장이다』라며 가능한 한 이 전장관 개인비리쪽에 무게를 실으려 했다. 그는 『우리는 이번사건이 구조적 문제로 확대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면서 『극에 달해있는 국민의혹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이 빠른시일 안에 공정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청원 총무도 『야권은 이 전장관사건을 정치쟁점화, 대여총공세를 펼칠것으로 보여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신한국당은 이양호 파문에 따른 수세적 입장을 절감하면서 안보위기상황 등을 내세워 야당측의 협조를 당부하는 선에서 조기진화에 부심하고 있다.<정진석·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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