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신진 의원탈당 등 진통 예상/선전한 민주 야당 남아 세 확대 모색이번 일본 총선은 자민당이 선거전 의석수 211석과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 재집권 커트라인인 230석을 넘어섬으로써 일단 자민당의 승리로 평가할 수있다. 그러나 자민당은 과반수 251석 이상을 획득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한데다 참의원에서 현재 과반수(127석)에 크게 모자라는 108석에 불과, 각 정파를 끌어들여 「하시모토를 총리로 하는 자민당 중심의 연립정권」을 꾸밀 것이 확실시된다.
총선전 자민당의 최대희망은 251석에 근접한 다수의석에다 사키가케, 무소속, 신진당 탈당세력 등을 합쳐 「자민당 단독정권성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민주당과 사민당이 연립에 참가해준다면 더욱 좋겠지만 선거전 과정에서 양당이 연립참가에 부정적 자세를 견지했고 특히 목표 달성에 성공한 민주당은 차기를 내다보고 야당으로 남아 힘을 기를 가능성이 높다.
현실정치 세력으로 정착한 민주당과 약진한 공산당은 정국 발언권을 높일 것이 틀림없지만 패배한 신진당은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당수 퇴진은 물론 총선후에 본격화하려던 자민당 불만세력의 영입공작에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선거구에서 자민당에 밀리고 비례에서는 민주당에 표를 잠식당한 신진 의원들은 정계재편 움직임 속에서 제각각 활로찾기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민당도 연립정권에 참가해 존재의의를 찾느냐 민주당과 합쳐 제3세력 확장에 기여하느냐 하는 선택을 강요당하게 됐다.
새 정권은 하시모토 총리가 재집권했다는 점에서 기조에는 큰 변화없이 행·재정개혁과 경기대책에 힘을 기울이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리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독도영유권과 야스쿠니(정국)신사 공식참배 공약화가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고 해석할 자민당내 보수세력이 역사인식 등에서 당의 우경화 유도를 시도할 여지가 남아 우려된다.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일본에서 하시모토 총리가 재집권하고 미국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한국으로서는 3국공조에 친근함과 연속성이 유지돼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은 무엇보다 사상 최초로 60%를 밑도는 최저 투표율을 기록, 모든 정당들에게 정치불신 해결을 위해 정치개혁과 정계재편으로 국민의 관심을 돌리는 정치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어려운 과제를 남겼다.<도쿄=신윤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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