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최우선 발빠른 수사 지시/“수사결과 따라” 사건처리 예단없어김영삼 대통령이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군사기밀유출 등 의혹사건에 대해 19일 하오 검찰총장과 기무사령관에게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무엇보다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 천명이라고 볼 수 있다.
정기국회가 종반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불거진 이번 사건이 정치쟁점화하고 있는 것을 조기차단하기 위해 김대통령 특유의 정공법을 또다시 보여준 셈이다. 이는 발빠르게 수사를 진행시킴으로써 여권의 정치적 부담을 극소화하고 야당의 정치공세를 막아보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청와대측은 김대통령의 수사지시가 곧 이 전장관에 대한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 고위관계자는 20일 『김대통령의 지시는 가능한한 빨리 이번 사건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밝혀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자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이번 사건 처리에 관해 아무런 예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는 전적으로 검찰과 기무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합동수사결과를 지켜보자』며 사건처리에 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도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때 이 전장관이 권병호씨에게 써준 메모나 편지 등은 법률적으로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면서 『검찰과 기무사의 합동수사가 끝나면 눈덩이처럼 부풀려진 의혹이 어느정도 풀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전장관이 군사기밀을 유출하지는 않았더라도 권씨와의 관계에서 금품수수 또는 인사청탁 등의 사실이 있었다는게 확인되면 어떤 형식이든 그에게 책임을 묻게될 것』이라며 사법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이전장관 개인차원의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야당에서 이전장관의 비리의혹을 폭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17일 급작스럽게 국방장관을 경질했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신재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