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약속파기 초래 국가신뢰도 추락/신규가입 동결로 재협상 등 어려워져/경제 어려울때 가입 급격한 개방 방지”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연기주장에 대해 『국내외적인 상황으로 보아 연기는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한부총리는 이날 『어머니가 딸의 결혼을 반대했다 하더라도 딸이 결혼식을 올리는 마당에 식장에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국가신뢰도 하락 등 구체적인 5가지 이유를 들어 「연기 불가론」을 제시했다. 다음은 한부총리가 밝힌 연기불가 이유다.
◇대외적 신뢰도:오랫동안 OECD가입을 준비해오면서 지속적으로 가입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가입초청을 받은 상황에서 가입을 연기하면 대외적인 신뢰도가 떨어진다. 즉 18개월에 걸친 협의의 마지막 단계에서 경제여건이 나빠진다고 가입을 연기하면 한국은 국내사정을 이유로 대외적인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는 국가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가입조건 재협상:규정이나 선례는 없으나 2∼3년 가입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재협상을 해야 한다. 그럴 경우 현행 조건보다 불리하게 된다. 가입을 유보하더라도 대외개방계획(블루프린트) 외환제도개혁계획 외국인투자개방계획 등 이미 발표한 자유화계획의 시행을 유보할 수 없어 쌍무차원의 개방압력은 지속될 것이다.
◇신규 회원국 가입동결 가능성:OECD는 앞으로 회원국수가 계속 늘어날 경우 현행과 같은 만장일치방식의 의사결정이 어려워짐으로써 중소규모 국가들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일부 회원국들은 회원국수를 30개 이내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OECD는 한국과 슬로바키아의 가입절차가 끝나면 당분간 신규가입을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어려움 극복의 대안:가입으로 단기적인 경제부양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경제구조 성숙의 가속화나 대외적 신인도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경제가 어려울때 가입조건을 협의하고 시장개방을 이행함으로써 호경기였다면 예상할 수 있는 급격한 개방을 방지할 수 있다.
◇외화내빈 방지:경제가 어려울때 웬 잔치냐는 비판이 있으나 OECD 가입은 비용이 많이드는 잔치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OECD 가입을 통해 선진국민들의 자세를 본받아 경제생활을 합리화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가입의 진정한 의의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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