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개입」 기조 큰 변화 없을듯/핵동결·4자회담 등 지속 추진/민주 다수당 회복땐 더욱 확고/“획기적 돌파구” 당사자간 정상회동 모색할수도주미 한국대사관은 7일 국회 국정감사반에 제출한 96년 업무현황 보고서에 미 대통령 선거전망을 포함시켜 흥미를 끌었다.
대사관측은 ▲선거일까지의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 ▲여론의 가변성 등을 고려할때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 전제한뒤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한」이라는 단서를 달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을 점치고 있었다.
주미 대사관이 주재국의 민감한 정치 이슈에 대해 특정당에 치우친 예측을 내놓은 데는 현재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로 미뤄볼때 돌 후보가 막판 대역전극을 연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돌 미 공화당 대통령후보가 16일 2차 TV토론에서도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내달 5일 선거에서 주미대사관측의 예상이 들어맞을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대사관측으로서는 「밥 돌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대한 정책기조의 변동에 대비해야하는 일거리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공화당 행정부가 등장한다는 것은 현재의 미·북관계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제네바합의의 파기나 수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에는 세심한 대비가 요구돼 왔다.
「클린턴 2기」의 대한반도 정책은 민주당이 8월 시카고 전당대회를 통해 밝힌 바 있듯이 북한에 대한 개입(engagement)정책의 지속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이 핵동결을 지속하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호응하는 한 클린턴행정부의 대북 유인정책은 차기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같은 정책기조는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 위치를 회복하는 경우 한층 확고하게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앤터니 레이크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8일 워싱턴의 조지타운대에서 열린 강연회를 통해 ▲북한 핵동결과 ▲4자회담의 추진이 한반도정책의 당면과제라고 역설한 바 있다.
북한의 핵동결은 94년의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수차례 위험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런대로 유지돼오고 있다. 대미 관계정상화를 통해 체제보존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북한측의 입장과 궁지에 처한 북한을 길들여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유도해보려는 미국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클린턴행정부의 대북한 개입정책은 지금처럼 한국정부가 선택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억지정책과 간헐적인 충돌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민주당행정부가 한반도문제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4자회담 구도를 뛰어넘는 당사자간 정상급 회동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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