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온라인행정」으로 서비스 향상·예산절감/부처별 전산화수준 떠나 통합망 구축 서둘러야지난해 1월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개인소득세신고와 정산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텔레파일」이란 행정망을 개통했다. 납세자는 전화기 버튼을 이용해 12개 항목에 응답하는 것으로 소득세신고와 정산을 끝낸다.
소요되는 시간은 단 8분. 과거 서류신고시 정산, 환불까지 약 6주가 걸렸던 것이 지금은 4일이내에 환불대상자에게 수표가 전달된다.
미 연방정부는 복지비를 온라인으로 지급해주는 전자급부이전(EBT)이라는 대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들에겐 마그네틱카드가 지급된다.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이 카드로 현금인출은 물론 슈퍼마켓에서 쇼핑도 한다.
매릴랜드주는 한 걸음 더나아가 공공주택임대료까지도 EBT를 사용해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미국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도장과 신분증을 갖고 동사무소를 찾아가는 등의 일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다. 미 행정부는 전자문서결재(EDI) 등 행정정보화로 93년부터 3년간 총 580억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절감하는데 성공했다.
미국 행정정보화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프레드 우드씨는 논문을 통해 『전자정부만이 국민들에게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미 정부는 전자정부를 통해 오는 2000년까지 700억달러이상의 예산을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5년 8월 내각이 발표한 한 지침으로 일본행정부가 발칵 뒤집혔다. 내각은 「고도정보통신사회증진본부」를 발족시키고 ▲일반공공행정 ▲교육 기술개발 과학 예술 문화 스포츠 ▲보건·복지 ▲교통 ▲운송 ▲재난방지 등 6개분야의 정보화를 선언한 것.
이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비롯해 광속상거래(CALS) 전자문서결재(EDI) 전자상거래(EC) 등을 농업 운송 건설 등 공공업무에 도입하는 급진적인 개혁안들이 잇따라 나왔다. 이에 힙입어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PC의 69%가 95년 한해에 설치될 정도로 일본의 행정정보화는 「초스피드」로 진행됐다.
3월말 기준 일본 도쿄(동경)중앙정부의 모든 기관에 보급된 컴퓨터는 2만7,740대로 PC 10대당 공무원이 13명수준. 일본의 행정정보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년 3월말이면 중앙정부 25개 기관중 1개기관을 제외한 전 기관이 「1공무원 1PC」체제를 갖추고 모든 기관이 근거리통신망(LAN)으로 연결, 부처의 모든 정보들이 물흐르듯 흘러다닐 전망이다.
방대한 문서는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일본 총무부 히로시 나카가와 총무처장은 『법률과 규제의 시행방식에 대한 정보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 일뿐만 아니다. G―7국가는 지난 2월 각료회의에서 개방적이고 통합된 정보기반을 개발하기 위해 「G―7전자정부구축」을 선언했다. 전자메일을 통해 무역이 이뤄지는 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행정전산망구축계획을 수립, 전자정부구축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초보단계. 공무원 PC보급률은 3명당 1대꼴이고 기종의 60%가 이제는 좀처럼 찾기 힘든 386급 구식기종이다.
부처정보화 또한 전산화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부처간 통합망은 요원하다.
이철수 한국전산원장은 『선진국의 전자정부는 「서비스향상, 비용감축」에 모아지고 있다』면서 『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고 대국민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업들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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