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독 “사건보다 침범이 정확”【뉴욕=조재용 특파원】 중국은 15일 북한의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한 대북의장성명을 정식채택하기에 앞서 열린 유엔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 발언에 나서 『합의된 성명초안은 균형있고 온건한 문안으로 지난 2주동안 한중간 어려운 교섭을 거친 미묘한 균형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또 『안보리 조치가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안보리 조치를 찬성하지 않았었다』면서 『그러나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표명된 우려 등 제반측면을 신중히 고려, 안보리 조치에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에 의한 이번 침범사건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성명초안이 도발행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아니지만 안보리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독일, 프랑스 등은 『사건보다는 침범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강경입장을 보였다.
이집트는 『비동맹이사국 전체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조치, 특히 한국측이 제안한 최초 초안부터 지지한바 있다』고 밝혔다.
◎“북 무모한 도발행위 단호한 경고메시지”/외무부 대변인
서대원 외무부대변인은 16일 유엔안보리의 대북 의장성명 채택에 대한 발표문을 통해 『의장성명은 북한의 무모한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15개회원국 발언록 요지◁
【유엔본부=조재용 특파원】 15개 회원국 전원이 참여한 회의의 발언록 요지는 다음과 같다.(발언순)
▲중국=북한대사는 이번 사건토의 및 이와 관련한 안보리의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안보리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중국은 이번 사건을 단발성 사건으로 보며 남북간 화해를 저해하는 긴장고조는 원치 않는다. 중국은 안보리조치가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았으나 관련당사자들부터 표명된 우려등 제반 측면을 신중히 고려, 안보리조치에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합의된 성명초안은 균형있고 온건한 문안으로 지난 2주 동안 한중간 어려운 교섭을 거친 미묘한 균형을 반영하고 있는바 안보리가 이를 승인해 주기 바란다.
▲러시아=성명안은 모든 이사국의 관심과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양측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4항(남북대화)은 러시아의 입장을 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미국=협상을 성공으로 이끈 한국대사에게 감사하며 중국의 유연한 태도에도 고맙게 생각한다. 북한의 이번 「침범」사건은 매우 위험한 행위다. 성명초안이 이같은 도발행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적으로 만족스럽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안보리 전체의 의사를 반영해 매우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성명안중 1항의 「사건」(incident)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다. 오히려 침범(incursion)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언어가 외교적 필요에 의해 희생된 예이다.
▲이탈리아=초안이 균형을 유지하며 온건한 표현으로 신중하게 작성돼 있다. 안보리의 심각한 우려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안보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영국=4항이 특히 중요하다고 본다. 표현과 관련한 제안을 할수 있으나 외교적으로 이미 타협된 문안임을 고려한다.
▲기네비소=2항의 정전합의 준수가 성명의 요체라고 본다. 4항도 중요하다.
▲프랑스=문안이 조심스럽게 작성됐으나 행간의 뜻을 읽을 수 있으므로 성명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침범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수도 있으나 2항과 연결지으면 충분히 의미를 알 수 있다고 본다.
▲칠레=사건직후부터 한국의 우려를 지지했다. 정전협정준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등이 성명안에 적절히 반영돼 있다.
▲이집트=비동맹 이사국전체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조치를 지지했다. 특히 한국측의 최초 초안부터 지지한바 있다. 이 사건의 심각성과 일년 사이에 두번째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 비추어 의장성명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다.(이밖에 인도네시아 보츠와나 폴란드 온두라스 대표도 유사한 발언들을 했다)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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