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진단한 우리 교육의 현주소는 평소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대부분은 알고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별로 놀랄 만한 것은 못된다. 그러나 OECD가 한국을 신참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첫 사업으로 우리의 교육정책 등 12개 교육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 현실을 진단·평가했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부여를 하기에 충분하다.그 이유는 우선 OECD그룹이 공유하는 가치기준, 정확히 말하면 선진국의 시각으로 우리 교육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우리 교육이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첫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또 우리 교육이 선진국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남을 통해 알게 돼, 잘만 활용하면 교육 선진국 진입을 앞당기는 새로운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교육은 우리의 경제발전수준이나 국가경쟁력에 걸맞지 않은것이 OECD의 이번 평가로 거듭 확인됐다. 그들이 진단·평가한 내용들은 거의 모두가 사실에 부합된다.
중고교생 과외의 만연실상, 가르치기에 바빠 연구의 여력이 없는 교수들, 낙제점에 달한 대학의 연구시설, GNP의 6.02%에 달하는 엄청난 사교육비, 교육개혁만으로는 해소될 것 같지 않다는 대학입시 과열현상, 그래서 10년은 더 갈 것인라는 입시지옥 등등 모두가 올바른 진단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OECD에 거꾸로 권하고 싶은게 몇 가지 있다. 그 첫째는 OECD교육위원회가 집어낸 우리 교육 문제점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 정부도 대부분은 익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선진국처럼 해결하자면 막대한 교육재정과 세월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한다.
둘째는 OECD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교육현실이 선진국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한예로 4년제 대학 증원 권고는 잘못하면 전국민의 대학졸업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 고학력열기를 더 이상 부추길 수는 없는 것이다. 과외를 실상대로 인정하라는 권고 또한 선진국 시각답다 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가 빈곤계층에 과외비까지 보조하라는 것은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교원들의 단결권 인정권고도 마찬가지다.
OECD의 권고안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라지만, 우리 정부에 새로운 부담감을 지울 것은 틀림없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권고안을 따르기 위해 무모하고 성급한 교육정책을 펴서는 안될 줄로 믿는다. 어려운 것은 OECD를 설득해 시간을 두고 해결하는 자주적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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