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당정간 “삐걱삐걱”

◎환경노동위 의원들 문제제기·비판 빗발/정부 일방통행식 추진에 감정적 불만도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싸고 당정간 불협화음이 심상치않게 표출되고 있어 향후 당정협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신한국당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정부와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개정방향과 일방통행식 추진방식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진념 노동부장관과 강경식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신한국당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는 정부측 개정안에 대한 의원의 문제제기와 비판이 빗발쳤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노사간 합의가 도출되지않은 상태에서 마련된 개정안은 여당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는 후문이다.

각론에 있어서도 기능대학졸업자 학위부여 및 근로기술 교육대학원 설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등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복수노조허용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삼성화재 삼성항공 등의 「유령노조」 「휴면노조」를 정부가 감싸고 돌아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는 『노동부와 노개위가 국정감사를 이유로 당과의 충분한 조율없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려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감정적 불만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