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항공국방위/훈련기 개발 “성토”/관계부처간 이견 사업 중단/핵심기술 미사 의존도 추궁14일 국회 국방위의 삼성항공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공군 고등훈련기 개발사업인 KTX―Ⅱ를 둘러싼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집중성토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이 사업의 주도업체인 삼성에 대해서도 『체계개발계획이 국산화 취지에 어긋난다』며 화살을 돌렸다.
박세환 허대범 의원(이상 신한국) 정석모 의원(자민련)은 『국가가 1조4천억원을 이미 투자한 고등훈련기 개발사업이 추가투입 예산문제로 관계부처 사이의 이견이 심해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다』며 『하루빨리 사업추진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방예산에서 추가부담을 할 수 없다」는 국방부와 「국방예산내에서 충당하라」는 다른 부처의 갈등이 왜 조정되지 못하느냐』며 18일로 예정된 국방부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복진 의원(국민회의)은 사업지연에 따른 삼성의 대책을 물은 다른 의원들과는 달리 『삼성항공이 핵심기술을 모두 미국 록히드사로부터 받아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업체의 반발을 사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용택 의원(국민회의)도 『삼성항공 등 항공기 방산업체가 개발중인 항공기의 국산화율이 부품수준 기준으로 10%에도 못미치며 특히 설계기술은 거의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유무성 삼성항공 대표는 『KFP사업종료후 KTX―Ⅱ사업 양산시한인 2005년까지 일부 생산시설의 유휴화와 기술인력의 유출이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해 15억달러에 이르는 국가재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방위에서는 『14, 15일 이틀간에 걸쳐 4개 방위산업체를 감사한다는 것은 주마간산격』이라는 지적이 의원들사이에서 조차 나와 과잉국감의 문제점을 지적됐다. 의욕만 앞세운 일부 의원들의 고집때문에 하루 두군데씩 장소를 옮기며 지방감사를 해야하는 빠듯한 일정이 잡혔기때문이다.<손태규 기자>
◎토지공사건교위/“국토개발 불균형”/7대 권역중 부산 투자 집중/호남 등 타지역은 연기·답보
정부 고위관료들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정책기조가 있다. 바로 『국토의 균형개발로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14일 국회 건교위의 토지공사감사에서 이같은 정책기조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먼저 이의익 의원(자민련)은 『7대 광역권개발이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부산권에만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며 국토균형개발의 허구를 질타했다. 이의원은 가덕도신항만 5조5천억원, 양산물금지구 2조1천억원, 김해유장지구 7천4백억원을 비롯, 부산 녹산공단(2백10만평) 과학단지(1백1만평)등 부산축의 천문학적 투자를 불균형의 증거로 예시했다. 그는 이어 『SOC가 취약한 부산권의 집중개발은 엄청난 물류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수출의 15%를 담당하는 포항 울산을 중심으로 개발축을 전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임채정 이윤수 의원(이상 국민회의)도 『부산 녹산공단은 지하 70m까지 연약지반이어서 지반강화비로 1천억원 이상이 들었다』며 『이미 1백23㎝가 침하했고 앞으로 55㎝가 더 침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토지공사는 이런데도 녹산공단의 공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다』며 『아산공단, 광주 첨단공단은 각각 5년, 2년씩 연기된 것을 감안하면 지나친 부산편중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명규 의원(국민회의)은 『국가공단매각현황을 보면 영남권 80%, 충청권 90%에 비해 호남권은 40%에 불과하다』며 『목포 대불공단은 3백여만평에 이르지만 인입선 공사조차 이루어지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PK출신인 김영일 의원(신한국)은 『동남권 개발을 위해 부산권 개발은 필요하다』며 『외국공단의 10여배에 달하는 녹산공단의 분양가(62만∼63만원)를 인하, 경쟁력을 갖춰야한다』고 부산권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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