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지옥 10년후에야 해소”/대학 연구기능 취약 타분야와 보조 못맞춰/교사들의 질 향상·결사의 자유도 보장해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위원회가 14일 제시한 한국교육정책 평가보고서 초안은 우리 교육의 전반적 수준에 대한 첫 국제적 공식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개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교육정책 추진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OECD의 교육분야 권고사항은 회원국이 꼭 지켜야 할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회원국과의 국제적 보조를 맞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 관례여서 우리 교육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OECD가 진단한 우리 교육의 현주소와 주요 권고내용을 요약한다.
▷대학입시◁
94년의 경우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은 GNP의 11.8%였고 이 중 대학입시 준비와 연관된 과외비용 및 보조학습재료 비용은 GNP의 2.7%였다. 이같은 통계치를 보면 교육개혁과제들이 한국의 대학입시과열을 크게 경감시킬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고교 3년생의 수는 2000년에 1995년보다 3% 줄어들고 2005년까지는 2000년보다 15% 줄어들게 돼 10년 후에는 대학입시 경쟁률이 상당히 감소된다. 그 때까지는 대학입시와 관련된 과열교육을 감소시키려면 4년제 대학 학부 학생수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한국에서의 과외교습은 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특수성과 관련,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교육적 불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지역학교에서 방과후 과외교습을 하거나 학부모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교육◁
한국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대학의 구조 기능 규모 내용이 사회의 다른 분야의 발전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데 있다. 지난 15년간 학생수는 3배로 늘어난 반면 교원 건물 실험실 및 기타 시설은 충분히 증가하지 못했다.
한국의 고등교육이 국제적 수준의 향상을 꾀하려면 건물 교원교육 정보기술 등에 대한 재정지원 증가와 함께 대학의 제도 조직 구조 교수방법 등에 있어 근본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의 대학은 전통적으로 연구보다는 교육기능을 강조, 연구기능이 취약해 한국이 세계화시대의 선두그룹에 합류하는데 많은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대학의 연구를 위한 공공지원금의 대폭 증가, 정부지원연구기관 및 기업체와의 협력체제 유지, 교수·연구원간의 이동의 원활화 등 문제해결이 시급하다.
▷교원교육◁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에 대응할 만큼 준비되지 않았다. 현행 교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대에 뒤진 교육과정, 자격 미달 교사들의 과잉공급 등이다. 4년제 대학교원의 18%, 전문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 교원의 14.6%가 학사학위나 그보다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교사에 대한 봉급인상률을 더 높임과 동시에 성과급제 등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
또 교사모집 제도와 채용요건 강화 등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는 현 교원임용제도 폐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는 국제적으로 용인된 기본권리다. 시민사회에서 자신들의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 스스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누려야 한다. 한국교총이 한국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대표한다고 평하기 어렵다. 한때 전교조조합원이었던 교사들이 노조탈퇴를 조건으로 재임용된 사실을 주목한다.
따라서 교육의 수월성 추구나 참여와 선택, 그리고 경쟁을 중시하는 교육개혁에서는 교원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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