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통폐합 세제혜택정부와 신한국당은 15일 전경련회관에서 한승수 경제부총리와 이상득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경제당정회의를 갖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이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자리에서 OECD가입이후 국내 금융산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98년까지 금리를 한자릿수로 낮추고 금융기관이 통폐합될 경우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보완,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는등 구체적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13일 이와 관련, 『OECD에 가입하면 해외 핫머니의 유입과 국내 금융산업이 겪게 될 충격이 가장 큰 문제점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OECD 가입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강제로 합병이나 영업양도, 제3자 인수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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