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기 필요” 인식/대북 압박 본격 논의/대선후 미 한반도정책 짚어볼 계기도한반도 긴장사태가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일 3자고위 정책협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북한의 무장공비침투사건과 보복협박으로 야기된 한반도 긴장이 대북정책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11월말 아태경제협력체(APEC)에서의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개최될 한미일 3자 고위정책협의회는 연말에서 97년 상반기까지의 대북정책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3자협의회는 재선이 확실한 클린턴 2기 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의 성격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외무부 당국자는 13일 『대북정책의 기조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끌어내고 제네바북핵합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4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개입(ENGAGEMENT)정책』이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는 한 무장공비사건과 최덕근 영사 살해사건 등 잇단 도발과 적반하장식의 보복협박이 대북정책조율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은 틀림없다.
이와 관련, 윈스턴 로드 미 국무부차관보의 방한에 따라 이루어진 한미양국 연쇄고위협의는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을 가늠케 한다. 로드 차관보의 방한은 크게 두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로드 차관보 자신이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입장에 동의한다』(12일 기자회견)고 밝혔듯이 경수로사업 유보의 불가피성에 대한 한미의 이해다. 정확하게는 한국의 입장에 미국이 밀렸다고 봐야 한다. 정부 당국자는 『제네바합의의 이행이라고 하지만 합의의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인 남북관계 진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경수로지원사업만을 추진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로드 차관보는 이어 『제네바합의 이행에 있어서 남북대화의 진전여부에 평가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남북대화촉진에 미국이 관심을 갖겠다는 약속이다.
정상회담이나 3자 고위정책협의회에서는 대북개입정책이라는 기조는 변하지 않겠지만 제네바합의의 또다른 사항인 남북관계 진전 또는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한 대북압박정책이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끝까지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는 97년 봄 춘궁기를 겨냥한 식량지원 동결 등 압박정책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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