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상승 무역수지 영향 적어/저축증진만이 유일한 개선책”

◎영 이코노미스트지 미·일 사례 분석 주장「환율을 올리면(상승) 국제수지는 개선될까」

연초부터 대대적 원화환율상승을 주장해온 국내 수출업계는 「환율상승=국제수지개선」의 등식을 믿고 있다. 그러나 영국 유력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 최근호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한 기사에서 『개방경제체제하에서 환율은 무역수지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며 저축만이 경상수지개선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 국내업계와 상반된 논리를 폈다.

이 잡지는 미국의 경상수지적자 원인을 환율이아닌 미국의 낮은 저축률과 일본의 높은 저축률에서 찾았다. 국내저축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엔화강세(달러화약세)는 미국의 수입선을 단지 일본에서 다른 나라로 전환시킴으로써 결국 수입자체를 줄이고 경상수지적자를 해소하는데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 엔화강세는 ▲일시적 수출경쟁력 약화에도 불구, 수입가격하락→물가하락→수출가격하락으로 이어져 무역흑자를 확대시켰고 ▲국내투자지출억제로 수입수요를 감소시켜 무역흑자확대를 가속화했으며 ▲제조업체의 해외진출촉진으로 일본의 자본·중간재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코노미스트지는 『개방경제체제하에서 무역적자해소는 환율정책이 아닌 저축증진을 통해서만 풀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경상수지적자에 신음하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이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