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이 확정됐다. 그 동안 가입문제를 놓고 정치권, 재계, 학계 사이에서 실익은 적고 부담만 크다는 이유에서 현단계에서의 가입에 반발도 컸다. 그러나 일단 가입이 되는 이상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책무를 충실히 이행, 한국경제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선진국경제의 대열로 격상시켜 놓아야 할 것이다.OECD가 미·소냉전 체제붕괴 이후에는 동구권의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개도국에도 문호를 개방, 배타적인 선진국그룹으로서의 특성이 다소 희석되기는 했으나 선진국주도그룹으로서의 위상은 여전히 높다. 따라서 OECD가입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긍을 가질 만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뒤처졌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EU의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멕시코 등도 이미 오래전에 가입했던 만큼 국제사회에서 떠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잘못하다가는 졸부티를 낸다는 경멸을 살 수도 있다. 우리로서는 멕시코의 증시붕락(95년)과 같은 경제위기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사실 일부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OECD가입에 따른 실익은 추상적인 반면에 부담은 구체적이고 큰 것이다. 이점을 제대로 살리고 부담을 무리없이 소화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정부당국자는 대내적으로 규제완화 등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질서 형성과정에서 우리 경제력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점으로 들었다.
무리한 주장이다. 행정의 투명성이 OECD의 가입여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같다. 경제외교의 역량도 마찬가지다. OECD 가입을 발상전환과 역량발휘의 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부담은 우리나라의 시장구조를 금융 등 각 분야에 걸쳐 선진국 시장처럼 단계적으로 급속히 개방해야 하는 등 엄청난 것이다. 특히 은행, 증권, 보험, 채권 등 금융시장의 개방과 자본시장의 자유화는 괄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등 관련산업의 기업들이 예정된 짧은 시간내에 대외경쟁력을 갖추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는 사외이사제도도입, 구조개선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환골탈태의 체제개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임직원 등 기득권층의 반발이 강하다. 과연 경쟁력 향상이 정부 의도대로 실현될지 의문이다. OECD가입에 따르는 대개도국 원조나 분담금은 이에 비하면 별 문제가 아니다.
OECD가입은 우리에게 도전과 기회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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