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상위 국감국회는 11일 국방 법사 행정 재경 내무 등 13개 상임위별로 병무청 헌법재판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산업은행 중앙선관위 등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병무청에 대한 국방위 감사에서 최병렬(신한국) 정석모 의원(자민련) 등은 『올해 전체 징병검사대상자의 현역판정률은 86.5%인 것에 비해 사회지도층 부유층 인사자녀, 체육인 등 특별관리대상자의 현역판정률은 68.4%에 지나지 않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의원은 또 『특별관리 대상자중 보충역은 12.6%로 전체비율에 2배이상 높고 재검대상은 전체에 비해 12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송재환 병무청장은 『고위직이나 부유층 자녀들의 현역판정률은 전체 비율과 거의 비슷하나 운동중 부상자가 많은 체육인과 연예인의 현역판정률이 50%가량으로 상당히 낮았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내무위 국감에서 김충조 의원(국민회의) 등은 『9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지정기탁금이 모두 신한국당에만 기탁됐으며 이 가운데 95.2%인 8백37억5천만원이 법적으로는 중앙선관위에 기탁하게 돼 있는데도 신한국당을 통해 변칙 기탁됐다』며 지정기탁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과학위의 한국원자력연구소 감사에서 홍인길 유용태 김형오 의원(신한국)은 『정부는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재처리기술마저 포기하는등 사용한 핵연료에 대한 정책이 공백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정진석·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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