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장공비침투사건과 관련, 이에 대한 처리의 인식차이로 불협화를 보였던 한미 양국이 로드 차관보의 방한을 계기로 갖가지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양국이 북한에 대해 유엔안보리 의장의 규탄성명을 추진하고 강력한 대북제재를 모색하며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기로 한 것은 당초 이번 사건을 보는 다른 시각과 처방을 조정·일치시켰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양국의 오랜 우호관계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이번 정부와 로드 차관보와의 일련의 회담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는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을 수용하지 않는 한 이 지역의 평화정착이 불가능하다는 데 미측이 공감한 것이다. 이는 연착륙 포용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한반도적화 공세에 악용될 수 있어 실천방법을 재고해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을 어느 정도 이해시켰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북한에 막대한 쌀을 조건없이 지원하고 수해구조를 위해 수백만달러 구호물품을 보냈으며 엄청난 액수의 경수로 건설비 등을 부담키로 한 것은 어려운 동족을 구제하고 남북간 화해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북한이 잠수함까지 동원한 정규군의 무장공비를 남침시킨 것은 명백한 침략행위로 미국은 방위조약에 의거, 북한을 제재 응징할 책무가 마땅히 있는 것이다.
대북제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수로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이번 사건과 연계시켜, 북한이 납득할 만한 사과와 해명 등의 조치를 할 때까지 최대한 늦추는 일이다. 그동안 미국은 대선을 의식, 연내착공을 주장해 왔으나 이번 로드 차관보가 우리측의 연계·지연주장을 이해한 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 실제 국민감정상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북한에 엄청난 혈세로 당장 원전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데다 공사관련 인원의 안전보장에 대한 새 약속부터 받아내는게 순서다.
다음의 제재는 북·미간의 접근과 관계개선을 이번 사건에 대한 북한측 태도에 따라 조정케 하는 것이다. 미국은 저들이 테러집단임을 또다시 증명한 만큼 연계제재의 지속과 함께 연락사무소개설의 연기, 그리고 유해 및 미사일 협상 등을 중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미국은 이번에야말로 제네바합의대로 남북대화의 선행없이는 어떠한 합의이행도 중단시켜야 한다.
물론 양국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한의 자세전환을 유도한다는 큰 차원에서 제네바 핵합의와 4자회담은 계속 이행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은 이해한다. 문제는 앞으로 미국의 태도다. 이제야말로 북한에 대해 무작정한 연착륙정책과 무조건 끌어안기 정책을 탈피, 도발에는 가차없이 응징하고 압력을 가해 침략야욕을 버리게 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대한약속의 실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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